[뉴스큐브] 조두순 출소 임박…'재수감' 靑 청원 쇄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앞으로 석 달쯤 뒤에 풀려납니다.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소를 막아야 한단 여론이 그동안 높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출소 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허윤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컸던 '조두순 사건'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한 개요와 함께 혐의에 대해 짚어주시죠.
-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던 점을 들어 '주취 감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냐 등의 비난이 나오고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출소가 석 달 남았지만 여전히 조씨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씨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현행법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조씨는 집중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과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 사범들에게 이러한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씨는 출소 이후 7년 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도 차야하는데 전자발찌만으로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어렵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올 상반기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의 동종 재범 사건이 30건이나 발생했다면서요?
그런데 지난해 4월 시행된 이른바 '조두순법'이 조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 그렇다면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변경하는 방법 등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보호 수용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는데 '보호 수용 제도'란 것이 뭡니까?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던 '조준기'라는 이름 보셨을 겁니다. 여행 관련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여행에 미치다'는 국내 최대 여행 커뮤니티로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는데 어떤 경위로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여행지 소개 사진과 섞여 올라가게 된 겁니까? 네티즌들은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고요?
경찰은 음란물 게재 등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조 대표의 사망으로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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